질문자님 답변이 안와서 벌써 포기하셨나요?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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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들여와서 물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세계의 공장, 중국이 담당해주니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과 서비스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윈-윈이였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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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이 윈윈 관계가 깨졌느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사기만하고, 중국은 팔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가 심화되어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수지적자 규모가 약 5천억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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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40년간 연 9.6%의 고도성장을 했고,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한다는 전망의 연구나 기사가 쏟아지고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나지않을까요.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견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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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권 경쟁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은 크로멜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해상 강자로 자리잡고있었고, 식민지도 전세계의 4분의 1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완전히 휘어잡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떠오른 신흥강자가 네덜란드였는데 요즘으로치면 택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로 배달비를 받아가는 나라가 영국이였고, 네덜란드 선박이 영국으로 실어오는 물건 또한 영국의 식민지에서 가져온것이였습니다. 크로멜이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 1951년에 발표한 항해법(항해조례)입니다. 이 항해법은 영국에 들어오는 선박은 영국의 선박이여야한다는 보호무역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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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권 경쟁의 시동을 건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8년, 부시 8년을 거치며 미국은 중국에게 지고 말았다."라고 말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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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레이건의 슬로건은 동일한데 트럼프와 레이건이 집권 전의 시기가 모두 미국이 위기를 느낄 때였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전에 미국은 장기 저성장을 겪고 인플레이션을 겪고있었습니다. 레이건도 2차 오일쇼크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 때에 작은 정부라는 경제용어가 등장하는데, 작은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경제 주체인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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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무역 (트럼프)

멕시코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불법이민자의 문제가 심각해져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세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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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기업 Reshoring (트럼프)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말하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많은 미국 기업의 공장들이 중국같이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진출해있는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공장들을 미국 내로 다시 들여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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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자 합의 (레이건)

당시에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게되면서 석유가격이 급등하고 물건들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걸 기회삼아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려 물건 가격을 낮추어, 미국에 값싸고 질좋은 일본제품을 수출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게됩니다. (현 중국과의 상황과 비슷함) 이에 미국은 플라자 호텔에 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을 모아 회의를 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엔화가치는 높아지고 달러가치는 낮아지게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에 싸게 수출하는게 어려워지게됩니다. 일본에서는 해외시장이 어려워지자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됩니다.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초저금리로 유지하다보니 너도나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구매하니 부동산과 주식이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폭등하게됩니다. 그 당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정도 였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토지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해서 담보가의 100에서 120%까지 대출을 해주는 지경에 이르게됩니다. (ex. 집이 10억이면 이 집이 12억까지 오를것으로 예상되니까 12억을 빌려줘버림;;) 이러다 경제에 거품이 낀 것으로 판단한 일본정부가 부랴부랴 주택 담보 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걸면서 주가 부동산이 심각하게 폭락해버립니다. (만약 집이 10억이였다면 1억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폭락해버린 주가와 부동산으로 대출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집이 많아지자 연쇄적으로 대출해준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대출액의 90%가 회수할 수 없는 지경이였습니다.) 일본의 주가는 4만포인트까지 근접했으나 10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게되고, 이 후 일본은 10년동안 장기 불황에 빠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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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트럼프는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뺏어간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한 방식의 뜻은 첫번째로, 중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만리방벽으로 통제합니다. 따라서 이 만리방벽때문에 미국의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 기업들이 침투하기어렵습니다. 중국이 만리방벽을 쌓아놓은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두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우방국들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각종 반칙을 자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란의 기업이 바로 화웨이인데요. 화웨이가 제품에 백도어를 심어놨다는 소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기업이 미국 전산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는 일도 있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바로 반화웨이 동맹입니다. 유럽국가에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면 미국과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세번째는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외국 기업에 광대한 시장을 개방하겠다던 약속을 위반해서, 중국산 수입픔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2001년의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중국시장이 더 개방되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의 가입을 찬성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후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 중 일부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는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반도체, 5G,AI같이 최첨단 인프라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있어 미국은 아직도 보호무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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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간에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읽기 이상한것도 있을텐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려요